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 민간투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은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의 실질적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구(수도권 49.4%/ ’15년 기준)와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 48.9%/ ’15년 기준)에서 보듯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지방과 수도권 발전의 격차는 고착화되어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시도했지만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인 '산업기반확보, 특화발전, 빠른 접근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에 그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긴 이동시간과 거리가 이동불편의 장벽을 만들고, 이는 경제중심지와 타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면서 투자 유인에 제약을 주며, 지역자원(산업·문화·관광)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경제중심지(수도권, 특별·광역시)와 교통접근성에 따라 경제활동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서해·남해·내륙지역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재훈 소장은 또,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지역은 고속철도를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권의 통근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철도투자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재정투자 여력은 부족(고용·복지부문의 지출 증가로 SOC투자 감축 진행 중/ ’17년 정부예산안 기준 SOC 분야 △8.2%)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인식, 지난 7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지역 간 철도 11개 노선과 광역철도 10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발표 민자철도 대상이 광역철도 위주이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노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권의 통근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노선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의 철도수요를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일부 노선에 대해 '경제성 부족' 이유로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수요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정부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훈 소장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①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횡성․평창~강릉을 연결하는 LTX(Land bridge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 ②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③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광주~부발~충주~문경․점촌~경북도청~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CTX(Central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동 3개 노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송도~삼성(200km/h)·삼성~광주(250km/h)·여주~원주(250km/h)·문경~경북도청(250km/h) 노선은 신설투자 구간으로 하고, △안동~영천(250km/h)은 복선화 투자, △광주~여주(120→ 200km/h)·제천~도담(120→ 200km/h)·영천~신경주(200→ 250km/h)·신경주~해운대(120→ 200km/h)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속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 예산규모는 3개 노선 전체 총 14.3조원(공사비+차량구입비+부대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훈 소장이 제안한 노선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 추진 성사시 안동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2시간 45분이 단축된 1시간 거리가 된다.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것을 계산하면 안동에서 인천 송도(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강릉에서 삼성역까지도 1시간 12분이면 족하다. 서울 강남권에서 안동과 강릉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는 것이다. 해운대에서 삼성역까지도 1시간 57분 거리로 단축되어 현재 경부선 KTX 156분 보다 39분이나 단축되는 117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향에 부응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찾아나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 강석원 서기관)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정채교 민자철도과장)이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광역철도망과 국가철도망계획의 효율적 실행방안'에 대해,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내수 경제활성화 및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며, 민간에서는 안찬주 민자포럼 회장이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해소의 현실적 실현 방안'에 대해 논하고, 지역을 대표해서 우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이 '중부내륙선 연계한 송도~삼성역~문경~도청신도시(안동)~해운대 노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안동시)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주관하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릉)·김기선 의원(원주갑)·권석창 의원(제천단양)·민경욱 의원(인천연수을)·송석준 의원(이천)·최교일 의원(영주예천문경)·하태경 의원(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동 주최하며,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철도전문가들과 관련업계, 국회와 해당 지자체, 출향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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