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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부문부터 고용하라
2020/02/17 09: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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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증명사진(김휘태).jpg▲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인력과 음압격리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형화재로 소방관이 희생될 때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노후 되었다. 지하철, 관광버스, 유람선 등 수 백 명씩 참사를 당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적정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집배원, 간호원, 버스ㆍ택시운전기사 등 지금도 여전히 과로 상태로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생명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강원산불 문제로 8년간 끌어오던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마다 천차만별이던 소방행정이 국가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인력과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선진소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하루빨리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방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해 502명의 사상자와 3초마다 비상출동을 감수하면서 오직 사명감으로 헌신해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소방관 1명이 1천 명의 인구와 2㎢(60만평)의 면적을 담당하는 현실은 한마디로 불가항력이다.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1만5천명(25%)이나 부족하고, 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27곳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무려 2천5백 명이 넘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소방분야 외에도 1일8시간 주52시간제에 필요한 버스기사 19만 명의 50%인 10만 명, 택시기사 34만 명의 30%인 10만 명, 간호사 32만 명의 30%인 10만 명, 복지, 재난, 경찰, 교정, 집배원 등 민생분야 80만 명 등 110만 명의 공공부문 고용을 해나가야 하며, 인건비 재원은 국가시스템을 바꾸어 예산분배를 다시 해야 한다. 예산증액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ZERO BASE에서 하드웨어 예산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예산을 늘리는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1970.11.13. 노동 8시간을 지키라고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태워 산화한지 5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OECD에 가입되어 있지만, 교역량이 10대국일 뿐이지 기본이 불량한 경제구조는 10대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노동시간 최장, 노조탄압 최고, 노동자의 1/3인 800만 명이나 비정규직 저임금에 외주ㆍ하청으로 안전사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비정한 대한민국 사회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협약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ILO협약 189개 중에 29개 15%만 비준하고, 160개 85%를 비준하지 않은 OECD 최하위국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단결ㆍ교섭ㆍ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고, 특히, 강제노동협약과 강제노동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2018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자권리 순위가 인도네시아 101위보다도 낮은 108위로 부끄러운 노동후진국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2015년 기준 7.6%로 OECD평균 18.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OECD평균은 9.46%이고, 우리나라는 6.9%로 일본 5.5%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고용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민생 일자리 규모는 더욱 작다는 결론이 나온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한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1/3인 800만 명이 저임금 비정규직인데 반해, 유럽 노동자의 1/3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OECD에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국가는 공공부문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더 이상 공공부문에서 1일 8시간 주52시간 필수인력조차 고용하지 않고, 민간에 일자리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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