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자리에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대경통합이 대구 중심의 통합을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도청 신도시도 제대로 완성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대경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경북도청을 옮긴 의미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경통합은 경북만의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헌법의 문제다. 즉 개헌의 문제."라며 "대경통합으로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꼭 대경통합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위치에서 다른 충분히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의 경제운영통합(광역경제망) 방안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나눌 것은 나누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는 등 두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 지역구를 둔 다른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경통합이 가진 문제점 등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들도 대경통합이 부적절하다는데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 만나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대경통합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경통합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경통합의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서로 다른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한 도민들과 안동시민, 예천군민의 반대·우려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경통합을 추진하시는 경상북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경통합은 경북과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십 년 세월, 그 끝자락이었던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35년째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가 정치적 타협에 따라 묻혀 왔습니다.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23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서 인구 20만,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만,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깊은 의미와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경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와 맞물려 대경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김형동은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준엄한 가르침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