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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짜버스의 irony
2023/03/13 09: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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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공짜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populism 복지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서 자가용운행을 줄여서 관광지와 도심의 교통(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일석삼조의 공익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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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전 안동시 풍천면장)

 

선진국에서는 교통이 복잡한 도심구간에 무료버스 운행이 일반화 되어, 혼잡구간에 자가용운행 시는 통행료를 징수하여 무료버스를 지원한다. 교통난 해소로 자가용, 대중교통, 대기환경 등이 다 같이 좋아지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사회적비용도 줄일 수 있는 WIN-WIN전략으로 공짜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외국처럼 자가용운행을 줄이기 위한 다목적 교통대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취약계층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자가용 및 노령인구 증가와 운송원가상승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시대적 전환점에서 기초단체인 청송군이 전국최초로 전면적인 공짜버스를 운행하여 획기적인 교통대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광역단체인 세종시도 2025년부터 전면적인 무료버스를 운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청송군이 공짜버스의 아이러니(irony)를 일으키며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산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 공짜버스의 벽을 깬 것은 단순한 복지개념에서 다목적 교통개념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감당할 예산규모보다 교통, 환경 등의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 20% 승객증가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시대적 전환점에 있다는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 첫째, 인구는 고령화와 감소추세인데 자동차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2,500만대를 넘었다. 둘째, 교통체증ㆍ주차난과 매연공해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국가나 개인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버스는 지방(인구)소멸 위기에 민영버스를 빈차로 운행하며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신안군은 기초단체 최초로 공영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광역단체들도 대부분 민영버스를 준공영제로 운행하여 늘어나는 재정지원에 허덕이고 있다. 근본적인 사회비용절감 차원의 대중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 방안은 우선 지자체별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초단체 중소도시는 공영이나 공짜버스 전면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광역대도시는 규모가 크므로 혼잡구간이나 취약계층 등 부분적인 공짜버스 운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는 교통체증이 심하여 편익/비용 분석이 1.6으로 전면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한 달에 13,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 정기권을 발행하여 승객이 25% 증가하고 교통난이 개선되어 탄소배출량 180만 톤을 줄였다고 한다. 우리도 시민단체에서 ’1만원 교통패스‘ 정기권을 발행하여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제한이용으로 자가용운행을 줄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송군의 신선한 충격으로 전국에 공짜버스의 봄이 오는 듯하다. 경북의 인근시군을 비롯한 창원, 대구, 인천, 제주, 영동, 옥천, 춘천 등 전국적인 공짜버스 syndrome이 사회ㆍ경제ㆍ환경적인 대중교통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짜버스는 그냥 공짜가 아니다. 자가용운행을 줄여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WIN-WIN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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