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한걸음 더 시민 곁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출범 2년차의 시작과 발자취 2023년 7월 ~ 2024년 4월
안동시에는 현재 18명의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시민의 일꾼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동중에 있다.
이번 기획연재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출범 2년차을 맞이하며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2023년 하반기 7월부터 2024년 상반기 4월까지 어떤 조례를 만들고 발의했는지 알아보고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의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출범 2년차,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께 보답’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제9대 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와 직원들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관을 충원해 의회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리고 의원과 직원들은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안동시의회 최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권기익 의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안동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라며, “18명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 대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는 안동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023년 9월 1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는 9월 4일 오후 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8일에는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후 수정 가결했다.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김상진, 김순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
‘여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안가도 돼!’
박치선 의원,‘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 조례’발의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4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각종 해충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동시 1가구당 한 달 평균 약 12.4kg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 맑은누리파크 반입량 기준으로 연간 약 13,7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음식물류 감량기기 보조금 사업이 시행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손광영, 권기윤, 김순중, 권기탁,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의 꿈이 자라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3회 임시회에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칭찬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
손광영 의원은 “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적성과 흥미, 재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칭찬한다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것이고, 스스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어 꿈도 함께 자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9월 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김경도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대대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과 가족이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새롬, 권기익, 김경도, 정복순, 이재갑, 권기탁, 김상진, 김순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 양봉농가 지원 및 꿀벌산업 육성, 첫단추 꿰다
안동시의회,‘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안동시의회가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이‘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4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일명‘꿀벌조례’는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양봉인력 양성과 교육,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새롬 의원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권기익 의장, 김경도 부의장,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권기탁 의원, 김순중 의원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새롬 의원은“이 조례는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 권기익, 정복순, 이재갑,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지역청년 氣살리기에 9선+초선 의원 똘똘 뭉쳤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안유안, 김새롬 의원 청년 관련 조례 3건 동시 발의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9선), 안유안 의원(초선), 김새롬 의원(초선)이 지역청년 氣살리기 조례 3건을 함께 발의했다.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안유안 의원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김새롬 의원의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관련 조례 3건이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지역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최다선 의원과 초선 청년 의원들이 지역 청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이재갑 의원은 “청년정책은 안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을 대표하는 젊은 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유안 의원은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보면 또래 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앞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롬 의원도 “청년을 대표하는 젊은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온 만큼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 최다 9선 노장 의원과 젊은 피 초선 의원들의 정책 콜라보가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만든다!
김새롬 의원 대표발의‘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동시 청년조례는 2018년 이재갑 의원의 발의로 지역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 후 6년이 지나 청년정책의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청년조례 개정안에는 정책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구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강화했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개발 및 수립 단계부터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앞으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T/F팀 신설과 청년정책의 체계적,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새롬 의원의 이번 조례개정에 더해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안유안, 여주희, 이재갑, 김상진, 박치선,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의회, 청년 주거난 해결에 앞장선다!
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와 함께 김새롬 의원(송하·서후·북후)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통과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청년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권기윤, 여주희, 우창하, 권기탁, 김호석,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
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옥동)이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4계절 특색에 맞춰 개최되는 안동의 축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 등이 있으며,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도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무료 셔틀버스 노선은 축제의 성격과 위치 등을 고려해 운행노선과 일자 및 시간이 정해진다.
이번 조례는 안동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정복순, 손광영, 권기탁, 안유안,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산학연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산학연 조례는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이번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산학연 조례는 특성화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을 연계한 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산업교육기관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기업 자체 교육 및 직원 정착 지원, 기술계열 학습자 지원, 산학연 교류 협력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재갑 의원은 “현대사회는 ICT,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산학연 조례를 계기로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시켜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학연 조례는 안동시 행정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방시대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청년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10월 25일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제시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로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우리 농촌 경제는 탈농현상과 고령화, 영농비 상승,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손광영, 여주희, 정복순, 김순중, 권기윤,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4회 임시회에서‘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침식사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대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국민건강통계 식생활 행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아침식사 결식률이 34.6%에 이르고, 특히 19~29세의 경우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의회는 젊은 층의 식습관 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안동대학교와‘천원의 아침밥’MOU를 체결한 바 있다.
손광영 의원은 “아침식사 지원 대상을 대학생 포함 시민까지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질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와 지역 쌀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김상진,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으로‘탄소중립 선도도시’앞장선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기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탄소배출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산시켜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도심 지역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 여가, 관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은 2021년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 원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 목표를 2022년 2만 대에서 올해 7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급 속도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복순, 권기익, 여주희, 이재갑, 김호석, 김순중,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
‘2자녀도 다자녀 지원 혜택 받으세요’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10월 24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자녀 수를 완화했다. 또한 막내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맞추어 안동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부서별로 서로 다른 지원 대상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증빙 방법도 다양하게 확대했다. 기존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로만 다자녀 증빙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동시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화·복지, 주거 안정,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순 의원은 “안동시의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임태섭, 정복순, 이재갑, 박치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에 맨발 산책로가 추진되고, 걷는 만큼 마일리지를 받는 등 걷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에 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걷기 실천 동기 부여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걷기 마일리지 부여, 도시공원 조성 시 맨발 걷기 산책로 검토, 참여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호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걷기 실천율은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동 지역민의 비만율이 44.4%로 전국 평균 43.4%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됐다”면서 “걷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과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걷기 문화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순중, 권기익, 정복순, 이재갑, 김호석, 권기윤, 박치선, 김창현, 김새롬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되었다.
MOU 등 협약의 효율적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김순중 의원,‘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읍·풍천면·일직면·남후면)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일명‘업무협약체결 조례’는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의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성립 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시급한 협약체결 상황도 고려하였다.
김순중 의원은“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 협약체결 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와 소통하여 협약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권기익, 여주희, 임태섭, 김호석, 김순중,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수정 가결됐다.
출연기관 방만 경영, 의회에서 사전 제동
이재갑 의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정신문화재단, (재)안동시장학회 등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이 수반되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정관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경도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안전 위협하는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동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2월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서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재활용품 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
안동시의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통과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를 손수레를 이용한 수집인에서 차량과 손수레 사용 여부를 불문한 수집인으로 변경하면서,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수집인들이 낮은 판매가로 인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수거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손수레를 이용하는 수집인 역시 활동반경 내 재활용품 집하장이 없거나 도보로 이동하기에 거리가 먼 경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최근 폐지 가격이 급락한데다 차량을 이용한 수집인은 수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원활한 폐지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 종이 쓰레기가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수집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활용품 수집활동이 활발해지고 폐지 재활용률 제고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등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9일 폐회했다.
안동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지원 확대
손광영 의원,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의 노후아파트의 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 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천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 추가하여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한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안동시의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였다.
손광영 시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동의안 등 각종 안건 의결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오후2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월 22일과 26일,27일 3이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손광영의원, 김호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해 보고를 받았다.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재갑 의원,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 의회 이재갑의원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명칭을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 통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대상 범위를 유형유산에 한정하였다.
더불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의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하여, 문화유산 가치의 전승과 창출, 시민참여와 향유, 보존.활용의 조화와 균형 등'국가유산기본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아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와 정보기록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국가유산 체제변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에 됐다.라며, "본 조례에 담지 못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조례도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중 의원,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굴착사업 사전 심의.조정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질서 유지
안동시 의회 김순중 의원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 관내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굴착 관련 행정기관이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혐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주민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할 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안동시 도로 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하였다.
김순중 의원은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한 안동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유지에 기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광영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개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지역별로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안동시에는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과 '안동고예사업협동조합' 등 2개 조합에 110개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등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동시 시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세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동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강조했다.
이재갑 의원, '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동시 주민감사 청구인원 150명→100명 대폭 완화
이재갑 의원이 제246회 임시회에서「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 등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규정 중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동시 조례는 시 사무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15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한 감사청구 최소인원을 법령의 취지와 안동시 인구수를 고려하여 100명까지 대폭 낮추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동시와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15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가 경상북도지사에게 체출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이재갑 의원은 "주민참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의 직접적인 시정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는 2024년도의 업무계획이 내실엤게 추진되어 행복안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달라는 말로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위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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