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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산 물품도 사비 들였으면 내 것??
2015/07/20 08: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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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모 의원 마을공동물품 사적 매각 논란
영양군의회 A의원이 과거 국비보조금을 받아 마을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목재파쇄기를 개인의 채무 탕감을 위해 처분한 것이 알려지면서 횡령·배임이 아니냐는 지적과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02년 영양군 농정과에서는 국비보조금으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관내 읍·면에 배정했다. 당시 3선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A의원은 '마을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이를 인근마을에 임대해 생기는 이익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마을로 목재파쇄기를 배정받았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B씨에 따르면 그때 당시 A의원이 목재파쇄기를 마을로 배정받으면 자부담금 20%를 마을에서 부담하라고 했고, 마을에는 목재파쇄기가 필요치 않으니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 그러나 얼마 후 마을에 목재파쇄기가 배달됐고, 군에서 목재파쇄기 대금 2700만원이 입금돼 판매처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목재파쇄기는 A의원과 인근 마을에서 사용했고, 3년 뒤 사용 도중 잦은 고장으로 마을 한구석에 방치됐다. 그리고 얼마 뒤 A의원이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공유재산인 목재파쇄기를 700만원에 판매해 버렸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목재파쇄기를 배정받을 당시 자부담 20%를 내가 부담했고 또 고장이 났을 때도 사비로 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처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마을주민 C씨는 "배정받은 과정이 어떻게 됐건 국비보조금으로 구매한 마을공동소유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판매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물품에 사비를 보탰다고 해서 이를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위험한 생각"이라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마을공동소유의 물품을 사사로이 처분했다는 것은 횡령과 절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영양군 농정과 담당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했던 기억은 나지만, 10여년이 지나 관리대장이나 관련기록을 찾기는 어렵다"라며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한이 끝나 자동으로 민간으로 위탁됐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래된 일이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는 경각심 갖고, 행정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정운홍 juh22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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