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성 명 서 전 문>

 

이대로 가다간 백신의 봄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했던‘백신의 봄’은 끝내 오지 않는 것인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곳 안동 SK백신공장을 방문해
K-방역의 저력으로 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일 확진자 700명 이상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22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203만명에 그쳤으며 전 국민의 3.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35번째이다.
그냥 꼴등이다.

부동산 위선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까지 우습게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올 상반기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 전 20일에 본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총리대행은
“상당 부분 상반기에는 들여올 수 없다.
하반기에 들어오게 돼 있다”며, 11월이 되면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뻔뻔하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
엄격한 방역체계에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정부의 백신대책 실패로 백신의 봄은커녕, 또 한 번 감염의 공포에 떨며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는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며, 늘 하던 대로
누군가 탓 할 사람을 찾아 헤매는 구태를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굴 탓하고 누구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려 하는 것인가?
부디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시기 바란다.

이미 미국·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에 상당한 진척을 보았고,
아시아 접종률 2위 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 61%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백신 확보 실패는 일찍이 예견된 일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로 뛰어다닐 때,
대한민국의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기로, 팩스로만
일했단 말인가!

백신 실물이 배에 실려 들어오고 국민들 눈앞에 보여져야
“백신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종이 계약서 한 장 믿고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

정부는 어설픈 백신 확보 대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백신확보 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

단순히‘구매’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동시에‘위탁생산’방식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 중에서
국내 사용분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는 최초의 백신 생산시설인 안동의 SK백신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라인이 100% 가동되고 있고,
인접한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대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다시 말해, 백신 생산시설과 인적자원이 갖춰져 있음에도
생산할 물량을 따오지 못한 형국이다.

정부는 백신 구매와 위탁생산을 위해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백신주권’이라면,
‘백신주권’은 정부가 세계 각국을 발로 뛰는 외교를 할 때에만
실현이 가능한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 실체 없는 백신 치적 홍보는 당장 그만두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

·하나. 모더나, 화이자, 스푸트니크 등 다양한 백신 생산권을 확보하라
·하나. 위탁생산이 가능한 국내의 모든 공장을 즉시 파악하고 백신 위탁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라
·하나. 위탁생산 계약은 국내 사용분에 대한 확보를 전제로 진행하라
·하나. SK백신 공장은 대한민국 백신주권을 사수할 전초기지이다. 공장 증설 투자를 한 사기업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실현하라
·하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펜데믹 위기에 대한 혜안으로 백신 독자 개발 또는 다른 국가와의 합자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이상이 우리 국민의 백신주권을 지키는 일이자,
백신의 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